평가항목 및 기준

「철도사업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자철도 운영평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철도사업(BTL) 운영평가 지표

임대형 민자철도사업(BTL) 운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배점)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배점) 비고
시설물 수준 안전 수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교통안전공단)가 시행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철도시설관리자 대상) 평가 결과(100점 만점)를 수용하여 평가지표값 산정 40 국토교통부 자료협조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실적(국토안전관리원)을 기반으로 평가지표값 산정 8 국토교통부 자료협조
또는 사업자 제출
정기안전점검 이행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보고서와 이행내역에 대한 현장발표를 기반으로 정기안전점검 이행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8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는 열차 운행장애와 관련하여 선로, 급전, 신호에 대한 평가지표값 산정 30 국토교통부 자료협조
또는 사업자 제출
경영 관리 유기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유지관리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14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합계 100  

수익형 민자철도사업(BTO) 운영평가 지표

수익형 민자철도사업(BTO) 운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배점)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배점) 비고
시설물 수준 안전 수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교통안전공단)가 시행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철도시설관리자 대상) 평가 결과(100점 만점)를 수용하여 평가지표값 산정 14.0 BTL 운영평가 지표와 동일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실적(국토안전관리원)을 기반으로 평가지표값 산정 3.5
정기안전점검 이행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보고서와 이행내역에 대한 현장발표를 기반으로 정기안전점검 이행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3.5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는 열차 운행장애와 관련하여 선로, 급전, 신호에 대한 평가지표값 산정 14.0
소계 35  
서비스 수준 혼잡도 평일 첨두시 기준 최대재차구간 혼잡도 평가결과 8.5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여객열차 평가지표 활용
열차운행률 계획열차 대비 실제 열차운행횟수를 비율로 산정한 결과 7.0
정시율 계획시간표 기준으로 종착역 예정 도착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을 비교하여 5분 이내 도착한 열차의 비율 결과 8.5
역사 이용시설 안내시설, 이동시설 및 통로, 여객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0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여객역사 평가지표 활용
교통약자 이용시설 교통약자 안내시설, 교통약자 이동시설 및 통로, 교통약자 여객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0
고객민원 응대 VOC 관리체계 평가 (비계량) 결과 3.0
고객 만족도 이용자 설문조사 (역 단위 조사) 결과 3.0
서비스 개선노력 서비스 개선(연계교통 포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노력한 정도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4.0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소계 44  
경영 관리 수입 증대 개선노력 운임 수입,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 수입 증대 실적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노력한 정도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7.0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운영 비용 집행 적정성 전년대비 운영 비용 집행 실적을 근간으로 운영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7.0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유지관리 시행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유지관리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7.0 현장발표 및 증빙자료
소계 21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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