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주요한 글로벌 이슈이자 인류사 최대 문제는 기후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역대정부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철도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민자철도가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는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과거에는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 제정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일부 철도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의 민자철도는 2007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현재 8개 노선이 운영 중이고, 3개 노선의 철도가 건설 중이며, 현재도 GTX-B, GTX-C,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많은 철도가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은 민자철도 사업들이 건설·운영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철도사업은 국가가 직접 건설 운영하는 재정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임이 비싼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과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상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건설보조금과 차액보전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자철도사업은 사업 제안단계, 사업자 선정, 사업자와 정부간 협상을 통한 운영방식 확정, 건설, 운영평가 등 시작부터 끝까지 약 40~50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개별 사업별로 추진·관리됨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평가 노하우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민자철도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자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4월 「철도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25조의 5에 근거하여 2023년 10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본 지정되어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는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 민간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 등 민자철도사업 본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장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