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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 제25조의 5 ②항에 아래와 같이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01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02
    제25조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03
    제25조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04
    제25조 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 0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0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

신규 민자철도사업 발굴ㆍ기획 및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 사업제안서 적정성 검토
  • 민자적격성 판단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문 작성 지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지원
  •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지원
  • 실행대안 제시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단 구성
  •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 이슈도출 및 협상지원

성과목표

신규 민자철도사업 추진체계 확립 및 민간사업제안서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

  • 사업제안서 적정성 검토
  • 민자적격성 판단 지원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및 협상지원체계 구축

  • 민자철도사업 추진 시 투명성 강화
  • 신뢰성 확보

주무관청-민자철도사업자 간 합리적인 계약(협약)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신규사업 협상 지원

  • 주무관청 협상단 구성
  • 협상 대행
  • 실시협약안 작성 및 검토 지원

기존사업 협약변경 지원

  • 실시협약 변경사유 검토
  • 주무관청 협상단 구성
  • 협상 대행
  • 변경실시협약안 작성 및 검토

수요ㆍ요금 모니터링 및 관리

  • 협약대비 수요, 요금체계 및 요금 수준 모니터링
  • 실시협약에 따른 (BTO-scs, BTO-rs) 재정지원금 산출

성과목표

민자철도사업관리 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점검

  • 민자철도사업의 안정성 향상

민자철도사업 특성을 고려한 실시협약검토

  • 협상력 제고 및 협상기간 단축

수요 및 요금 모니터링 및 관리

  • 민자철도사업의 공공성 강화

민자철도사업의 공공성 제고 및 유지를 위한 운영평가ㆍ유지관리계획 감독 지원

운영평가 및 관련기준 수립

  • 운영평가 계획수립
  • 자문위원단 구성ㆍ지원
  • 평가결과 공표ㆍ환류

유지관리계획 검토 및 기준 마련

  •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구

민자철도 DB 구축ㆍ관리

  • 민자철도 정보 제공
  • 민자철도사업 플랫폼 운영ㆍ관리

성과목표

운영평가제도 기준 마련 및 평가 수행

  • 민자철도 안전성, 이용자 편의 도모
  • 관리감독기능 강화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민자철도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ㆍ운영

민자철도사업 정보공개

  • 민자철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강화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TEL. 044-211-3114FAX.044-2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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