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민자철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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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1-09 조회:124
  • 국내 철도 정책 동향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활성화 및 민간 중심 도심개발을 위한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 철도 지하화 + 상부 복합개발 연계 가능
‧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지하화 비용에 활용
‧ 사업시행자 채권 발행, 국유 철도부지 출자 가능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
‧ 민간(신탁·리츠 등) 주도의 상업·문화·주거 복합개발 가능
‧ 도심 저개발지 대상, 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 부여
‧ 지자체 사전검토·통합심의로 절차 단축
‧ 공공기여 강화 및 개발이익 적절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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