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령 개정 내용
- 국비 70% 이상 지원되는 광역철도사업은 지방비 분담이 있더라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 2025년 9월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ㅇ 기존 문제점
- 예비타당성조사 후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행정절차 중복 → 사업기간 최소 4~5개월 지연
- GTX-A(수서~동탄) 사업: 2차례 투자심사에만 9개월 소요, 대기 포함 1년 이상 지연

ㅇ 개선 효과
- 예타 이후 곧바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기간 4~5개월 단축 예상
- 전국 광역철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