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민자철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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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3-21 조회:118
  • 국내 철도 정책 동향
  • 국토교통부
-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
- 본 계획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024년 3월~2026년 3월(24개월) 동안 수행합니다.

ㅇ 연구 내용
-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해외 지하화 사례조사
- 대상노선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적 지하화 공법 검토
- 상부공간 도시개발 방향, 철도부지 출자·금융기법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사업시행자 체계 검토

ㅇ 대상노선 선정
- 대통령 공약노선 + 지자체 건의 노선
-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기대효과 종합 검토

ㅇ 향후 일정
- 2024년 2분기: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 배포
- 2024년 12월: 1차 선도사업 선정 → 종합계획(2025년 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 가능
- 2025년 말: 전체 대상노선 포함한 종합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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