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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비용 어떻게?... “개발이익으로 충당 원칙”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9-02 00:00:00 조회:21
  • 국내 철도 사업 동향
  • 철도경제신문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 12월 법정계획에 포함된 노선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

- 지하화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 개발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하며, 필요 시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일부 재정 지원도 가능

- 국토부는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 구조,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

- 또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내달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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