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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24-04-25 00:00:00조회:10
국내 철도 정책 동향
국토교통부 2024.01.10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됨을 밝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규정 신설), ② (사업절차), ③ (비용부담 원칙), ④ (국유재산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 주요 내용은 ① (사업대상 및 유형), ② (시행자), ③ (사업절차), ④ (규제특례) ⑤ (공공기여)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