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8월 22일 발의
· 달빛 고속철도는 동서 화합과 국토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포함됨
- 이에 ‘달빛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
*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세부 내용은 본문 참고
- 본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 및 교통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 등을 차례로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 빠르면 11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