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민자철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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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민자철도 20년 "사람 줄이는 계획, 안전은 끼워 맞추기"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6-09-30 조회:11
  • 국내철도 사업동향
  • 철도경제신문
- 2026년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민자철도 20년,공공성과 안전은 어디에?' 토론회가 열림
- GTX-A는 3인 1조가 2인·1인 근무로 운영되고, 신분당선은 2027년 1월 UTO 고도화로 역무 촉탁직 24명 감축, 서해선은 2025년 12월 조직개편 후 교대조 정원이 조당 2명이 됐다는 증언
- 국토부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평가-인센티브·페널티 연계를 검토하겠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기·수시검사로 실제 인력 배치를 확인하겠다고 답변
- 노조와 연구자들은 계획 정원이 아닌 실제 가동 인력에 기반한 '최소 안전인력 기준' 법제화와 노동시간·휴식·피로의 안전관리 대상 명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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