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연구원은 2026년 8월 25일 서울 마곡에서 '민간투자 교통SOC의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민간투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
-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30년간 약 910건·147조 7000억 원 규모가 추진돼 세계 5위 수준이나, 민간투자의 위상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진단
- 운영 중인 민자철도는 9개 노선(BTO 5개 네오트랜스·BTL 4개 코레일)이며, 도로와 달리 철도 운영평가는 아직 시범 실시 단계이고 지방권은 수요 부족으로 민자사업이 사실상 전무
- 민간투자전문기업 육성, 부대사업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역세권 개발권의 부대사업 연계, 담당자 배상책임 한계 명확화, 도시철도 건설법인 부가세 영세율 일몰 대응 등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