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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GTX-A 철근 누락에 민자철도 구조 비판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26-06-10조회:30
국내철도 사업동향
철도경제신문
- 공공운수노조는 2026년 6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5월 15일 드러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지목
- 개통이 지연될수록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가 공기 단축 압박을 낳는다며, 이미 600억 원대를 지급했고 400억 원대 추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 국가철도공단노조는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20건·1조 4134억 원 규모이며 정부 패소가 10건·299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
- 노조는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운영평가 개선안이 안전 배점을 낮추고 경영 효율성 배점을 높인다며 반발, 민자철도 정책 폐기와 최소 안전인력 기준 제도화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