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7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민자철도 사업을 효율성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친 개선과제를 도출
- 부전마산선(2020년)·신안산선(2025년) 대형 사고를 계기로, 효율성 중심의 사업관리와 시공사의 자기감독 구조, 공공의 소극적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최근 10년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재정철도의 4.1배)
-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 50% 이상·안전관리 배점 10점→50점 상향, 국토부·철도공단의 건설 감리계약 주도와 안전점검·사고조사 공공 시행,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정 및 운영실태 평가·환류 연계 등을 추진
-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소관 법령·지침 제·개정에 착수하고, 시행자 선정기준·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