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민자철도 건설현장 안전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가 사업 초기에는 공단 책임감리 체계였으나 현재는 민간사업자 자율성 침해 문제로 책임 소재가 분산돼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진단
(2025년 4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공사 현장 터널 구조물 붕괴 사고 등)
-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2월 말까지 민자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합의
- 국토부는 민자철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준공·운행 개시 이후에도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유지된다는 원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