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 16개 광역지자체 대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 철도지하화 사업은 ‘개발이익으로 비용 충당’을 원칙으로 추진
- 국유재산(철도부지)을 출자받아 채권 발행 → 지하화 비용 조달 → 상부개발 수익으로 상환

ㅇ 계획 수립 절차
- 2025년 12월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고시 예정
- 지자체는 해당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재원조달계획·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통합개발 기본계획 확정

ㅇ 재원 조달 구조
- 국유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발행
- 상부 복합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하며, 필요 시 지자체의 보조·융자 지원 가능

ㅇ 사업성 확보를 위한 특례
-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 도시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등) 지자체의 지원 가능